코로나 확진자 판정기준의 변경
최근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생활지원비와, 자가격리 기준이 변경되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바로는 2022년 03월 14일 부터 병원에서 진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상 양성자도 PCR 양성자와 동일하게 바로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에서 혼자 실행하는 자가진단키트의 양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병원에서 드는 비용은 진찰료 5,000원을 내야하고, 보건소는 무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변경된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재택치료) 생활지원비(기준&적용날짜&유급휴가 비용&코로나 확진자 판정기준)
3월 16일 부터 변경되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30만명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현재, 정부가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의 경우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루 지원상한액을 기존 70,300원 에서 45,000원 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며, 주말 2일을 제외한 5일분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의 지원기준은 3월 16일에 입원 및 보건소로 부터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원비가 대폭 하향됬지만,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에서도 지원비로 나가는 예산이 대폭 늘어난것에 대한 조취로 보여집니다.
변경된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재택치료) 생활지원비(기준&적용날짜&유급휴가 비용&코로나 확진자 판정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 판정과 관련한 Q&A
Q.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동시에 "코로나19 확진"인 건가요?
A.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확진으로 '인정'한다는 것 입니다. 의심 증상이 있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도 양성이면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확진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더라도 의사가 PCR 검사 결과까지 보고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Q, 확진자 가족에게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해왔는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진자의 동거인은 감염에 노출됐을 위험이 크고, 확진율도 높기 때문에 3일째에는 PCR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는 PCR 검사보다는 가짜 음성과 가짜 양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장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빠른 진단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동네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Q. 확진자 동거인이면 동네 병.의원에서 무료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확진자나 동거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검사자가 의사 진찰료 5,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PCR 검사의 경우 확진자 동거인이라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Q. 의심 증상이 있어도 신속항원검사나 PCR 검사를 하지 않고 회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코로나19 동거인의 진단검사를 자율에 맡겨도 되나요?
A. 모든 확진자 동거인의 검사 여부를 관리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검사를 받는 것은 결국 본인의 건강을 위한 일입니다. 확진이라면 신속하게 판정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직장, 지인들에게 추가 전파할 위험도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권고사항대로 검사에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변경된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재택치료) 생활지원비(기준&적용날짜&유급휴가 비용&코로나 확진자 판정기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서류는 하단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세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서류 안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안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보내준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거나,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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